2015. 10. 6(화)

제18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목    차

Ⅰ.	경정요인				-------------------------------------------------						1
Ⅱ.	예산안 규모				-------------------------------------------------						1
Ⅲ.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예산규모								-----------------------------		3
	1.	총괄					---------------------------------				3
	2.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현황								---------------------------	5
	3.	기타 특별회계					---------------------------------				5
Ⅳ.	부서별 검토사항					-------------------------------------------					6
	1.		홍보담당관					-------------------------------------			6
	2.		안전행정국					-------------------------------------			6
			가.	일반회계				-------------------------------------			6
	3.		문화산업국					-------------------------------------			8
			가.	일반회계				-------------------------------------			8
Ⅴ.	종합검토의견					-------------------------------------------					11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37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 09. 23

Ⅰ. 경정요인

◦세입부문

•임시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액의 증감액 반영

•주요 세입증가율은 임시적 세외수입 0.66%, 지방교부세 0.88%, 조정교부금등 2.57%, 보조금 0.33% 증가하였음.

◦세출부문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련 예산 및 신규사업, 국도비 보조금 부담액과 변경분,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액 등 예산반영

•주요세출 증가율은 일반 공공행정 1.8%, 공공질서 및 안전 8.4%, 문화 및 관광 5.4%, 보건 2.4%, 농림해양수산 2.9%, 산업․중소기업 2.0%, 국토 및 지역개발 5.7%  등이 증가하였음.

Ⅱ. 예산안 규모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조 316억 2,48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252억 4,083만원보다 63억 8,398만원인 0.6%가 증액되었음.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671억 8,802만원으로 기정예산 8,631억 3,705만원의 0.5%인 40억 5,097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44억 3,678만원으로 기정예산 1,621억 378만원의 1.4%인 23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1,031,624,799	1,025,240,827	6,383,972	0.6
일 반 회 계		867,188,023	863,137,051	4,050,972	0.5
특 별 회 계		164,436,776	162,103,776	2,333,000	1.4
	기 타	17,244,994	17,244,994	0	0
	공 기 업	147,191,782	144,858,782	2,333,000	1.6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884,433,017	880,382,045	4,050,972	0.46
지 방 세		108,976,000	108,976,000	0	0
세외수입	소 계	33,248,753	33,151,630	97,123	0.29
	경 상 적	18,332,147	18,332,147	0	0
	임 시 적	14,916,606	14,819,483	97,123	0.66
지 방 교 부 세		246,562,000	244,412,000	2,150,000	0.88
조정교부금등		23,376,619	22,791,600	585,019	2.57
보조금	소 계	375,780,121	374,561,291	1,218,830	0.33
	국 고	305,012,193	304,720,200	291,993	0.10
	도 비	70,767,928	69,841,091	926,837	1.33
지 방 채		20,857,300	20,857,30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5,632,224	75,632,224	0	0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884,433,017	880,382,045	4,050,972	0.46
일반 공공 행정	40,082,710	39,391,134	691,576	1.8
공공질서및안전	19,634,642	18,110,837	1,523,805	8.4
교 육	9,375,684	9,409,477	▵33,793	▵0.4
문 화 및 관 광	55,115,533	52,310,023	2,805,510	5.4
환 경 보 호	86,065,924	86,384,735	▵318,811	▵0.4
사 회 복 지	312,798,850	312,103,962	694,888	0.2
보 건	16,490,741	16,107,209	383,532	2.4
농림 해양 수산	131,248,759	127,554,167	3,694,592	2.9
산업․중소기업	16,976,931	16,637,470	339,461	2.0
수 송 및 교 통	45,048,726	46,258,607	▵1,209,881	▵2.6
국토및지역개발	36,243,930	34,857,468	1,386,462	5.7
예 비 비	8,309,777	14,220,146	▵5,910,369	▵41.6
기 타	107,040,810	107,036,810	4,000	0.0

Ⅲ.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예산규모

1. 총 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2회 추경 총 세출예산 규모는 2,878억 7,185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27.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2,890억 5,103만원 대비 ▵0.41%인 11억 7,91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예산  규모는 4,938억 1,538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47.87%를 차지하고 있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493,815,379	492,113,933	1,701,446	0.35
지 방 세 수 입		108,976,000	108,976,000	0	0
세외수입	소 계	20,367,964	20,367,964	0	0
	경상적세외수입	6,070,416	6,070,416	0	0
	임시적세외수입	14,297,548	14,297,548	0	0
지방교부세		244,712,000	244,412,000	300,000	0.12
조정교부금등		22,811,419	22,563,000	248,419	1.10
보조금	소 계	35,556,437	34,403,410	1,153,027	3.35
	국비보조금	26,530,607	25,735,032	795,575	3.09
	도비보조금	9,025,830	8,668,378	357,452	4.12
보전수입등내부거래		61,391,559	61,391,559	0	0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287,871,848	289,051,032	▵1,179,184	▵0.41
일 반 회 계	233,103,073	234,282,257	▵1,179,184	▵0.50
기타특별회계	9,218,908	9,218,908	0	0
공영개발사업	45,549,867	45,549,867	0	0

2.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현황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331억 307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6.8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2,342억 8,226만원보다 ▵0.50%인 11억 7,918만원이 감액되었음.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233,103,073	234,282,257	▵1,179,184	▵0.50
홍보담당관	1,152,017	1,052,017	100,000	9.51
감사담당관	465,292	465,292	0	0
안전행정국	169,414,008	173,188,534	▵3,774,526	▵2.18
문화산업국	62,071,756	59,576,414	2,495,342	4.19

3. 기타 특별회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92억 1,89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이 없음

【기타 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액	증감율
농공지구조성사업	9,218,908	9,218,908	0	0

Ⅳ. 부서별 검토사항

1. 홍보담당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11억 5,202만원으로 기정예산 10억 5,202만원 대비 9.51%인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13%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 홍보매체를 통한 광고료 600,000 – 500,000 = 100,000천원

2. 안전행정국

가. 일반회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4,614억 5,4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0.34%인 15억 6,21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지방교부세는 0.12%인 3억원, 조정교부금등은 0.73%인 1억 6,342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0.97%인 10억 9,870만원이 증액되었음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가 3억원, 시군조정교부금이 1억 6,342만원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7억 6,550만원, 시도비보조금은 3억 3,320만원 증액되었음

◦안전행정국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1,694억 1,401만원으로 기정예산 1,731억 8,853만원 대비 ▵2.18%인 37억 7,453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9.54%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1) 기획예산과

• 도농복합도시 익산 미래발전구상 및 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

300,000 – 200,000 = 100,000천원

• 내부유보금 0 – 4,236,298 = ▵4,236,298천원

• 일반예비비 6,009,777 – 7,683,848 = ▵1,674,071천원

2) 시민안전과

• 함열와리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200,000천원

• 여산 천일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300,000천원

• 웅포3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994,620천원

3) 회계과

• 본청 및 읍면동 청사 유지보수비 400,000 – 200,000 = 200,000천원

4) 교육정보과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시설유지 보수 12,973 – 20,000 = ▵7,027천원

5) 행정지원과

• 영호남 자매결연 행사비 0 – 5,000 = ▵5,000천원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461,454,600	459,892,481	1,562,119	0.34
지 방 세 수 입		108,976,000	108,976,000	0	0
세외수입	소 계	12,576,215	12,576,215	0	0
	경상적세외수입	5,267,542	5,267,542	0	0
	임시적세외수입	7,308,673	7,308,673	0	0
지방교부세		244,712,000	244,412,000	300,000	0.12
조정교부금등		22,683,419	22,520,000	163,419	0.73
보조금	소 계	11,115,407	10,016,707	1,098,700	10.97
	국비보조금	7,985,198	7,219,698	765,500	10.60
	도비보조금	3,130,209	2,797,009	333,200	11.9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1,391,559	61,391,559	0	0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169,414,008	173,188,534	▵3,774,526	▵2.18
기획예산과	28,670,880	34,420,749	▵5,749,869	▵16.70
시민안전과	19,658,236	18,134,431	1,523,805	8.40
세무과	760,504	760,504	0	0
징수과	398,169	358,169	40,000	11.17
회계과	75,311,913	75,091,044	220,869	0.29
교육정보과	4,308,081	4,213,296	94,785	2.25
행정지원과	34,015,250	33,921,366	93,884	0.28
읍 면 동	6,290,975	6,288,975	2,000	0.03

5. 문화산업국

가. 일반회계

◦문화산업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261억 4,42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0.57%인 1억 4,93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지방교부세는 1,000만원 순증하였고, 조정교부금은 197.67%인 8,500만원, 국고보조금은 0.16%인 3,008만원, 도비보조금은 0.41%인 2,425만원 증액되었음

◦문화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620억 7,176만원으로 기정 예산 595억 7,641만원 대비 4.19%인 24억 9,53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7.16%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1) 투자유치과

• 국외기업 유치업무추진(수수료, 통역료 등) 10,000천원

2) 민생경제과

• 북부시장 주차장 옹벽 보수공사 55,000천원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물품구입 29,310 – 19,790 = 9,520천원

3) 문화관광과

• 서동축제(특별조정교부금-추경성립전예산편성) 50,000천원

• 세계문화유산도시 관광홍보 18,000천원

•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 토지 및 지장물 보상

3,000,000 – 1,500,000 = 1,500,000천원

4) 역사문화재과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홍보물 제작 16,800천원

• 세계유산 홍보 책자 제작(영문, 일문, 중문) 40,000천원

• 세계유산 활용홍보 계획 수립 연구용역 60,000천원

• 서동생가터 정비사업 토지매입 등 400,000천원

【문화산업국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26,144,255	25,994,928	149,327	0.57
세외수입	소계	1,565,225	1,565,225	0	0
	경상적세외수입	802,874	802,874	0	0
	임시적세외수입	762,351	762,351	0	0
지방교부세		10,000	0	10,000	순증
조정교부금등		128,000	43,000	85,000	197.67
보조금	소 계	24,441,030	24,386,703	54,327	0.22
	국 비 보 조 금	18,545,409	18,515,334	30,075	0.16
	도비보조금	5,895,621	5,871,369	24,252	0.41

【문화산업국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62,071,756	59,576,414	2,495,342	4.19
투자유치과	7,806,237	7,796,237	10,000	0.13
민생경제과	6,453,350	6,524,521	▵71,171	▵1.09
문화관광과	15,143,187	13,397,309	1,745,878	13.03
역사문화재과	16,836,501	16,279,864	556,637	3.42
한류패션과	8,572,165	8,318,167	253,998	3.05
유적전시관	489,143	489,143	0	0
보석박물관	596,442	596,442	0	0
예술의전당사업소	6,174,731	6,174,731	0	0

Ⅴ. 종합검토의견

1. 총 평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015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6%, 63억 83백만원이 증가한 총 1조 316억 24백만원이며,

금회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사용된 세입재원을 보면 대부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아닌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내부유보금 및 예비비 삭감분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세출예산 증가분은 중앙정부 및 전북도 추경실시에 따라 그에 연동하여 사업량이 확대되거나 신규지원이 확정되어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반영, 추경성립 전 사용예산의 예산편성, 환경 및 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된 추가적 행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 편성 등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 큰 쟁점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짐

2. 일반회계 세입예산 분야 검토의견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증가된 주요 세입과목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 증가액은 기타수입 97백만원(경지정리사업 환지청산금)이며, 나머지 39억 53백만원 모두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라 할 수 있음

※<표1>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세입예산 변화표

구분	합계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제1회추경	8,631억	1,090억	327억	2,672억	3,720억	-	613억
제2회추경	8,671억	1,090억	328억	2,699억	3,732억	209억	613억
증 △ 감	40억	-	1억	27억	12억	-	-
증가율(%)	0.5%	0.0%	0.3%	1.0%	0.3%	0.0%	0.0%

이를 기초로 익산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도출해보면 각각 16.1%와 46.6%로서 2007년도와 비교할 경우 재정자립도는 △9.3%, 재정자주도는 △17.6%감소하고 있음

※<그림1> 연도별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변화도

위 <그림1>과 같이 익산시 재정여건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체납액에 대한 실효적 징수대책”, “기업유치 목표달성”, “소모적 경비에 대한 예산절감” 등 조직 전체가 전방위적으로 자체재원 확충과 재정절감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3.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 검토의견

○ 세출분야 총괄 검토의견

금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 87억원에 대하여 성질별로 분류해보면 자본지출, 물건비, 경상이전 등 3개 분야에 집중 투자되었으며,

또한 금회 세출예산(안)의 큰 특징은 대부분의 가용재원을 지역개발 등 생산성이 높은 분야인 시설비 등 자본지출 부분에 집중투자를 단행한 것으로서 이는 매우 긍정적 변화의 시도라 평가할 수 있음

※<표2>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성질별 증감 현황

구분	합계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차입금상환	내부거래	기 타
제1회추경	8,631억	910억	407억	4,785억	1,754억	294억	240억	241억
제2회추경	8,671억	910억	413억	4,786억	1,834억	294억	205억	229억
증△감	40억	0억	6억	1억	80억	0억	△35억	△12억
증가율	0.5%	0.0%	1.5%	0.03%	4.6%	0.0%	△14.6%	△5.0%

※<그림2> 2015년 익산시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제2회 추경예산 기준)

※<그림3> 최근 9년간 익산시 세출예산 성질별 점유율 변화도

위 <그림2, 3>를 토대로 익산시 세출예산의 성질별 점유율 및 연도별 점유율 변화 추이를 보면 경상이전의 점유율과 증가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개발 등 익산시 발전을 견인할 부분에 대한 재정투자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할 것임

따라서 Zero-Base(영기준)적 관점에서 경상이전 분야 중 효과성이 떨어지는 민간보조사업의 과감한 정리, 민간위탁사업의 치밀하고 정확한 비용 산정 등 재정절감을 통한 재정투자 여력 회복이 익산시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 할 것임

○ 세출분야 분야별 세부 검토의견

가. 물건비 세부 검토의견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612백만원이 증액된 물건비 세부 비목을 보면  사무관리비, 재료비, 용역비 등 5개 세목이 주를 이루고 있음

※<표3> 제2회 추경예산(안) 물건비 세목별 예산편성 현황

합계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운영비	재료비	연구용역비	기타
6.12억	2.80억	0.31억	1.3억	1.1억	1.1억	△0.47억

위 <표3>을 토대로 물건비 5개 세목의 증액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사무관리비 163백만원의 중액원인은 기정 사업비의 부족 및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에 따라 필요액을 편성 요구한 것이라 사료됨

다만, 홍보매체 광고료와 시정운용 공통 일반운영비의 경우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인 만큼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사무관리비 사업별 증액편성 현황 >

부서명	부 기 명	요구액(A)	기정액(B)	증▵감(A-B)	비 고
합 계	6건			163백만원
홍보담당관	홍보매체를 통한 광고료	600백만원	500백만원	100백만원	본예산 요구액 600백만원
기획예산과	시정운용 공통일반운영비	90백만원	80백만원	10백만원	1회추경 삭감액 20백만원
투자유치과	국외기업 유치업무추진	10백만원	-	10백만원	수수료, 통역료 신규수요
역사문화재과	세계유산 등재홍보물 제작 등	116백만원	93백만원	23백만원	책자, 간판 등 제작 경비
녹색환경과	온실가스 모니터링계획서 검증수수료	10백만원	-	10백만원	신규 행정수요 반영
도로관리과	태극기 구입	10백만원	-	10백만원	신규 행정수요 반영

☞ 국․도비 보조 사무관리비 사업은 제외하고 기재하였음

▸둘째, 여비 31백만원의 증액 사유를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지원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여비 사업별 증액편성 현황 >

부서명	부 기 명	요구액(A)	기정액(B)	증▵감(A-B)	비 고
합 계	2건			31.4백만원
징 수 과	징수담당공무원 국외견문	30백만원	-	30백만원	도비, 징수포상금
기술보급과	FTA과수사업 업무추진	1.4백만원	-	1.4백만원	국비보조금(기금)

▸셋째, 행사운영비 139백만원의 증액 원인을 살펴보면 신규 지원된 국․도비 보조 사업비에 대한 예산 반영이 주를 이루고 있고, 자체사업 1건의 경우는 앞전 회기에서 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이라 사료됨

< 행사운영비 사업별 증액편성 현황 >

부서명	부 기 명	요구액(A)	기정액(B)	증▵감(A-B)	비 고
합 계	5건			139.5백만원
문화관광과	세계유산 관광홍보 버스임차료	16백만원	-	16백만원	조례제정에 따른 예산편성
문화관광과	서동축제	50백만원	-	50백만원	도비(특별조정교부금)
교육정보과	평생학습 마을리더양성과정 운영	15.5백만원	-	15.5백만원	국비보조금
기술보급과	국화축제 지원	43백만원	-	43백만원	기금, 도비 보조금
축 산 과	구제역 현장방역 가상훈련	15백만원	-	15백만원	국, 도, 시비 보조사업

▸넷째, 재료비 111백만원의 증액편성 사유를 살펴보면 추가적인 행정수요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해 부족분을 편성 요구한 것으로서 해당사업비의 편성은 필요하다 할 것임

< 재료비 사업별 증액편성 현황 >

부서명	부 기 명	요구액(A)	기정액(B)	증▵감(A-B)	비 고
합 계	2건			111백만원
청소자원과	쓰레기 봉투 제작	400백만원	300백만원	100백만원	부족분 편성요구
건 설 과	가로등 및 보안등 램프, 안정기 구입	90백만원	79백만원	11백만원	부족분 편성요구

▸다섯째, 연구용역비 160백만원의 증액 원인을 검토해보면 추가적인 수요 충당 및 국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 요구된 것이라 할 수 있음.  단, 익산 미래발전 구상 및 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비는 제1회 추경예산 심사에서 삭감되었던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선 재편성 필요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비교형량 필요

< 연구용역비 사업별 증액편성 현황 >

부서명	부 기 명	요구액(A)	기정액(B)	증▵감(A-B)	비 고
합 계	2건			160백만원
기획예산과	익산미래발전구상 및 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	300백만원	200백만원	100백만원	제1회추경 삭감분 편성요구
역사문화재과	세계유산 활용홍보 계획수립	60백만원	-	60백만원	국, 시비 보조사업

나. 경상이전 세부 검토의견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변동된 경상이전의 세목을 살펴보면 <표9>와 같이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사회복지보조 등 6개 비목이 주를 이루고 있음

※<표4> 제2회 추경예산(안) 경상이전 세목별 예산반영 현황

합계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기타
1.21억	▵6.9억	1.8억	▵6.7억	0.22억	12.45억	△0.88억

위 <표4>에 의거 세목별 증감된 변동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사회보장적수혜금 690백만원의 감액 원인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의 축소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서 당해 예산의 감액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사회보장적수혜금 사업별 감액 및 증액편성 현황 >

부서명	부 기 명	요구액(A)	기정액(B)	증▵감(A-B)	비 고
합 계	6건			▵690백만원
복지청소년과	긴급복지지원사업	1,567백만원	1,067백만원	500백만원	국 도비 보조금 증액반영
기초생활과	교육급여	696백만원	1,906백만원	▵1,210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감액반영
경로장애인과	장애인연금	8,985백만원	8,423백만원	562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증액반영
여성보육과	0~2세 보육료	30,093백만원	30,228백만원	▵135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감액반영
여성보육과	가정양육수당	8,583백만원	7,575백만원	1,008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증액반영
주 택 과	저소득층 주거급여	10,376백만원	12,084백만원	▵1,708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감액반영

▸둘째, 민간경상보조 180백만원이 증액된 원인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량 감소에 기인되며, 자체사업의 경우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증액편성된 것이라 판단할 수 있음

다만, 민간경상사업보조 편성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충분한 효과성 검토 등 심사가 가능한 당초예산에 편성토록 하는 원칙 정립이 필요하다 사료됨

< 민간경상보조 사업별 감액 및 증액편성 현황 >

부서명	부 기 명	요구액(A)	기정액(B)	증▵감(A-B)	비 고
합 계	4건			180백만원
민생경제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560백만원	726백만원	▵166백만원	국 도비 보조금 감액반영
문화관광과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1,000백만원	856백만원	144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증액반영
체육진흥과	전국대회 유치지원금	50백만원	20백만원	30백만원	부족분 추가 증액반영
체육진흥과	가족생활캠프(아이스썰매장)운영	294백만원	-	294백만원	신규 행정수요 반영

▸셋째, 민간위탁금 670백만원의 감액 사유를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의 사업량 축소 등에 기인되어 해당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적정 편성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민간위탁금 사업별 감액편성 현황 >

부서명	부 기 명	요구액(A)	기정액(B)	증▵감(A-B)	비 고
합 계	4건			▵670백만원
역사문화재과	고도육성기반구축(계간지 발간 등)	62백만원	71백만원	▵9백만원	국 도비 보조금 감액반영
복지청소년과	희망키움통장 사업	460백만원	500백만원	▵40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감액반영
녹색환경과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6,817백만원	7,217백만원	▵400백만원	시비 부담분 일부 감액
주 택 과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130백만원	380백만원	▵250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감액반영

▸넷째, 민간행사보조의 변동원인을 보면 당초사업 축소 및 꼭 필요한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나, 민간행사보조 또한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례는 앞으로 지양해야 할 것임

< 민간행사보조 사업별 감액 및 증액편성 현황 >

부서명	부 기 명	요구액(A)	기정액(B)	증▵감(A-B)	비 고
합 계	2건			22백만원
문화관광과	해맞이 시민건강기원제 및 단오축제	9백만원	17백만원	▵8백만원	사업축소 예산삭감
농업정책과	금강 억새축제 지원	30백만원	-	30백만원	신규 행정수요 예산반영

▸다섯째, 사회복지보조 1,245백만원의 증액원인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해당 보조금 및 시비 부담분을 증액 반영한 것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 사회복지보조 사업별 증액편성 현황 >

부서명	부 기 명	요구액(A)	기정액(B)	증▵감(A-B)	비 고
합 계	4건			1,245백만원
경로장애인과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지원사업	4,625백만원	4,270백만원	355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증액반영
경로장애인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945백만원	830백만원	115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증액반영
경로장애인과	쟁애인 거주시설(중증, 영유아)운영	13,047백만원	12,468백만원	579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증액반영
여성보육과	어린이집 보육 돌봄 서비스	11,664백만원	11,482백만원	182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증액반영

다. 자본지출 세부 검토의견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증액된 자본지출의 비목을 살펴보면 <표5>와 같이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자산취득비가 주를 이루고 있음

※<표5> 2015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자본지출 분석표

합계	시 설 비	민간자본보조	자산취득비	기타
80.44억	61.53억	18.89억	2.70억	△2.68억

위 <표5>를 기초로 자본지출 세목별 증감된 변동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시설비 6,153백만원의 증액원인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추가 증액 및 신규 지원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예산편성, 익산시 주요 현안사업 중 그동안 예산 미반영으로 답보상태에 있던 숙원사업에 대한 예산배정, 추가 재정투자 요인 발생에 따라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금회 추경예산의 가용재원 대부분을 과감히 익산시 현안사업 등에 투입한 것은 매우 높이 평가할 수 있음

< 시설비 사업별 증액 및 감액편성 현황 >

부서명	부 기 명	요구액(A)	기정액(B)	증▵감(A-B)	비 고
합 계	12건			6,153백만원
시민안전과	급경사지 위험지역 정비사업	3,600백만원	2,100백만원	1,500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증액반영
회 계 과	본청 및 읍면동 청사 유지보수비	400백만원	200백만원	200백만원	추가 소요분 증액요구
민생경제과	북부시장 주차장 옹벽보수공사	55백만원	-	55백만원	신규 행정수요 반영
문화관광과	미륵사지지구 관광지조성 토지 등 보상	3,000백만원	1,500백만원	1,500백만원	주요숙원사업 미반영분 편성
역사문화재과	서동생가터 정비사업 토지매입 등	400백만원	-	400백만원	신규수요 반영(공유재산 필)
도시개발과	남중2가동사무소 앞 도로개설공사	190백만원	150백만원	40백만원	추가 소요분 증액요구
건 설 과	팔봉초~원고간 보안등 설치공사	10백만원	-	10백만원	신규 행정수요 반영
건 설 과	소하천 정비사업	4,162백만원	2,962백만원	1,200백만원	국비(지, 특) 증액반영
건 설 과	국가 및 지방하천 점용허가 관련 지적공부 정리	30백만원	-	30백만원	신규 행정수요 반영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구축사업	-	1,142백만원	▵1,142백만원	사업보류(감사원 지적) 전북 3개시 해당(경찰청공모)
농업정책과	금강 에코투어 조성사업(CCTV, 방송장비 등)	100백만원	-	100백만원	신규 행정수요 반영
농업정책과	한발대비 용수개발	488백만원	-	488백만원	신규 국도비 보조금 반영
농업정책과	재해예방사업(저수지 정비사업)	1,600백만원	-	1,600백만원	전액 특별교부세 반영사업

▸둘째, 민간자본사업보조 증액분 18억 89백만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사업 확대에 따른 추가 증액 및 신규 확정 시달된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이 주를 이루고 있고, 또한 당초예산에서 반영치 못했던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액을 반영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한 편성이라 할 것임

다만, 향후에는 보조사업 예산편성에 있어 시비부담액을 추경예산이 아닌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청된 할 것임

< 민간자본보조 사업별 증액편성 현황 >

부서명	부 기 명	요구액(A)	기정액(B)	증▵감(A-B)	비 고
합 계	7건			1,889백만원
투자유치과	탄소섬유 CNC용기 버스보급 시범사업	130백만원	-	130백만원	신규 국도비 보조금 반영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성립전예산편성)	108백만원	-	108백만원	도비 보조금 반영
여성보육과	어린이집 기능보강(개보수)	451백만원	65백만원	386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증액반영
주 택 과	주민공동이용시설정비사업(성립전)	48백만원	-	48백만원	도비 보조금 반영
보 건 소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	72백만원	-	72백만원	신규 국도비 보조금 반영
축 산 과	말산업 육성사업	476백만원	200백만원	276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증액반영
식품클러스터	정부기업 지원시설 구축	3,000백만원	1,950백만원	1,050백만원	시비 미부담분 반영

▸셋째, 자산취득비 270백만원의 증액 원인을 보면 공통자산취득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비는 추가 또는 신규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증가된 것으로서 합당한 사유에 해당 한다 사료됨

< 자산취득비 사업별 증액편성 현황 >

부서명	부 기 명	요구액(A)	기정액(B)	증▵감(A-B)	비 고
합 계	4건			270백만원
기획예산과	공통 자산취득비	35백만원	25백만원	10백만원	추가 행정수요 반영
기획예산과	세계유산 홍보전시관 장비교체(유적)	15백만원	-	15백만원	도비 보조금 반영
징 수 과	컴퓨터 구입 등(징수포상금)	10백만원	-	10백만원	도비 보조금 반영
보 건 소	방제 방역차(일체형)	42백만원	-	42백만원	도비 보조금 반영
보 건 소	구급차 구입비	110백만원	-	110백만원	신규 국도비 보조금 반영

○ 세출분야 종합 검토의견

금회차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량 확대와 축소, 신규 확정 지원에 따른 관련 예산조정 및 반영, 새로운 상황 및 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의 경비 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더불어 금회 추경예산(안)의 긍정적 측면을 보면 재원이 부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가용재원 대부분을 그동안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던 익산시 현안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하였고, 선심성 및 소모성 논란의 소지가 있는 민간보조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최소화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임

나아가 앞으로 익산시가 개선해야할 과제를 적시해보면 민간이전경비(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위탁금 등)의 군살을 반드시 도려내어 투자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보다 생산성이 높은 부분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 할 수 있도록 익산시의 재정력을 하루속히 회복하는 것이라 할 것임

이러한 관점에서 익산시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역점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 산단조성 및 대규모 역점사업(BTL, BTO)의 추진 과정에서 파생된 재정부담 문제 등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익산의 발전 목표를 차지 없이 수행 할 수 있도록 익산시 산하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임